신규창업 공약 지키미. AI가 상상하는 살기 좋은 세상 2부

예산서에서 실제 운영까지 추적하는 법

기술2026.11.09·8분 읽기

AI가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AI 기술에 근거하며, 활용 장면·인물·미래 상황에는 허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야간돌봄 공약 자료와 예산서 및 집행 기록을 나란히 확인하는 분석가
공약과 예산·집행 자료를 연결하는 추적 업무의 설명용 삽화

가상의 야간돌봄 공약에는 시립센터 다섯 곳이 평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열겠다고 적혀 있다. 당선 뒤 첫 예산서에는 ‘돌봄 연장 지원’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그해 말 보도자료에는 센터 세 곳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나온다. 이 세 문서가 같은 사업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연결하면 다른 사업의 예산까지 공약 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산이 잡힌 날과 아이가 서비스를 받은 날은 다르다

공약을 추적하는 일은 뉴스 제목을 모으는 일보다 세밀하다. 예산안이 제출됐는지, 의결됐는지, 실제 지출이 있었는지, 서비스가 열렸는지에 따라 시민이 알게 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조례가 필요한 사업은 발의, 통과, 시행의 날짜를 구분한다. 시설 운영 사업은 계약, 개소, 실제 운영시간을 구분한다. 어떤 공약에는 이 가운데 해당하지 않는 단계도 있다.

돌봄시설 공사 현장과 아직 비어 있는 운영실을 집행 자료와 대조하는 모습예산 확보와 실제 운영을 구분해 확인하는 과정의 설명용 삽화

발견한 기록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증거
예산안 담당 기관이 지출을 제안했다 의결 또는 확정 예산
확정 예산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됐다 집행·계약·운영 기록
센터 세 곳 개소 안내 운영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센터별 운영 시간과 실제 서비스 기록
운영 결과 자료 기준에 맞는 센터 수와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 기간, 집계 범위, 누락 여부

중앙정부의 재정 자료는 열린재정처럼 공개 포털이 있다. 지자체 공약은 각 지자체의 추진현황이나 결산 자료에서 찾아야 할 수 있다. 영동군과 강릉시의 공개 문서는 공약 상태와 이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자료다. 기관마다 발표 시점과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본 문서의 정의와 기준일도 함께 보관한다.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영동군 공약 추진상황, 강릉시 공약 이행 자료

공약 하나에 여러 기록을 연결하는 기술

첫 단계는 새 문서를 찾는 일이다. 공개 API가 있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수집하고, 게시판만 있는 경우에는 공개 조건을 확인한 뒤 갱신을 감지한다. 문서가 교체되면 수집 날짜와 파일 지문을 남겨 나중에 원본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PDF나 스캔 문서에서는 문자 인식과 표 추출을 사용한다. 연도나 금액을 읽을 때에는 표 머리글과 금액 단위도 함께 보관한다. 천 원 단위를 원으로 읽으면 금액 비교가 틀어진다.

서로 다른 집행 자료의 표시된 항목을 원문과 현장 사진으로 재확인하는 손기록의 차이를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의 설명용 삽화

다음은 같은 사업을 가리키는 자료를 찾는 일이다. 사업번호가 있다면 우선 쓴다. 번호가 없다면 지역, 담당 부서, 대상 시설, 시기를 비교한다. 벡터 검색은 ‘야간돌봄 확대’와 ‘돌봄시설 연장운영 지원’처럼 표현이 달라도 유사한 문서를 찾는 데 쓸 수 있다. 검색 결과는 연결 후보에 불과하다. 유사도가 높아도 다른 구의 사업이거나, 같은 부서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일 수 있다.

자료를 연결한 뒤에는 사건으로 저장한다. “예산 편성”, “센터 운영 시작”, “운영 시간 변경”처럼 상태를 바꾸는 사건마다 발생일과 확인일, 근거 쪽을 붙인다. 예를 들어 새 자료가 세 곳의 운영을 확인해 주면, 예전 자료의 ‘운영 미확인’ 기록은 당시 판단으로 보존하고 현재 카드만 갱신한다. 공개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실제 운영이 그날 시작됐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이행 여부는 공개한 규칙으로 계산한다

세 곳의 연장 운영을 확인했다고 가정하자. 목표가 다섯 곳이라면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첫 문장은 ‘목표 다섯 곳 중 세 곳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운영을 확인했다’다. 남은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예산만 확보했고 다른 한 곳은 자료가 없다면 그 차이도 보여 준다. 목표 시설 수의 3/5와 전체 사업의 이행 정도를 같게 취급하면 이용 가능 시간이나 운영의 지속 여부가 가려진다.

공개 상태는 예를 들어 추진 전, 추진 중, 일부 달성, 달성, 변경, 근거 미확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같은 사업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공약의 기한이 남아 있는데 올해 자료가 없으면 ‘근거 미확인’이 적절할 수 있다. 임기 말 운영 실적이 확인됐지만 두 곳에 그쳤다면 ‘일부 달성’이다. 애초 공약이 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했다면 의결 여부와 후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별도 항목으로 둔다.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AI는 관련 문단을 찾고 상태 변경 후보를 제안한다. 정형화된 수치와 날짜는 명시적 규칙으로 검사할 수 있다. 원문이 충돌하거나 고유한 행정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사람이 검토한다. 하나의 브리핑이 ‘다섯 곳 정상 운영’이라고 주장해도 센터별 자료가 셋만 확인되면 양쪽 근거와 확인 시점을 남긴다. AI가 문장을 매끄럽게 정리했다는 이유로 어느 쪽을 사실로 선택할 수는 없다.

초기에 무엇을 검증해야 하나

첫 사업 범위는 비슷한 증거를 반복해서 찾을 수 있는 공약 묶음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정책을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 시설 운영 공약에서 담당 부서와 운영표가 얼마나 자주 공개되는지 확인한다. 검토자가 공약별로 출처를 찾고 연결을 확인하는 시간을 기록하면 자동화가 실제로 어디에서 비용을 줄이는지 볼 수 있다.

품질을 평가할 때는 AI가 상태를 붙인 비율뿐 아니라, 무관한 사업을 잘못 연결했는지, 중요한 변경을 빠뜨렸는지, 모르는 항목을 무리하게 완료로 적었는지를 본다. 쉬운 문서만 고르면 운영 비용을 과소평가한다. 표가 깨진 문서나 정정 공지처럼 시간이 오래 드는 자료를 포함해야 실제 비용을 짐작할 수 있다.

공공 문서가 고쳐졌을 때 옛 판단을 재현한다

새로 올라온 문서가 이전 문서를 조용히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지난달 자료에는 센터 세 곳이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고 나왔는데, 이번 달 문서에는 한 센터가 오후 8시까지만 운영한다고 적혔다. 이를 반영하려면 숫자를 덮어쓰기 전에 지난달과 이번 달 자료의 적용 기간을 비교해야 한다. 지난달 기록이 잘못돼 정정된 것인지, 이번 달부터 운영이 바뀐 것인지에 따라 시민에게 설명할 내용이 달라진다.

기록에는 자료를 읽은 날짜와 자료가 설명하는 날짜를 따로 둔다. 수집한 파일의 고유한 지문은 같은 링크에서 파일이 바뀌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원문을 보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판별 사유와 함께 저장한다. 파일 자체를 보존하기 어렵다면 제목, 게시일, 쪽, 관련 문구와 확인 일자를 남긴다. 그래야 누군가 과거 판정을 물었을 때 당시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답할 수 있다.

검토 대기열도 사업의 일부다. 새 자료 중 판정에 영향이 없는 단순 공지는 자동으로 분류하고, 목표 수치가 변하거나 동일한 기관의 자료가 충돌하는 건은 먼저 확인하게 한다. 검토자가 연결을 거절한 근거도 남긴다. 예컨대 다른 지역 센터의 운영 실적을 실수로 연결했던 경우에는 이후 같은 지역명과 부서를 점검하는 규칙을 보완할 수 있다.

데이터가 비어 있을 때는 빈 이유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는지, 공개는 됐지만 시스템이 가져오지 못했는지, 가져왔으나 해당 공약과 연결할 수 없었는지에 따라 다음 작업이 다르다. 이를 모두 ‘미이행’으로 묶으면 기술 장애와 행정 결과가 뒤섞인다.

3부에서는 이렇게 쌓인 기록으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고, 결과를 공개하는 조직이 신뢰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살펴본다.

AI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공약 지키미와 야간돌봄 사례는 가상의 사업 구상입니다.

AI가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AI 기술에 근거하며, 활용 장면·인물·미래 상황에는 허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3장은 설명용 AI 일러스트이며 실제 촬영 사진이나 실험 기록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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